[이슈TALK] '외부세력' 국민에게 누진제를 매겨라!
2016.08.20 오전 12:15
가습기살균제 사고 정부 대처와 전기요금 누진제를 보는 불편한 시선
[유재형기자] 시민사회단체는 8월16일부터 진행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관 보고에서 드러난 각 부처의 대처가 "무능과 정책 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망 853명, 상해 3천408명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했으며, 환경부는 수입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들끓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각 부처 수장은 공통적으로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한 집행이었으며,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잘못은 없으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고하는 수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음을 지적해 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2011년 이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가 없었다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정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미흡한 행정력이 빚은 처벌은 시민사회가 나서 불매운동 형식으로 징벌해야 하고, 침묵하는 여론을 일깨우고자 산소통을 짊어진 환자의 몸으로 시위에 나서는 동안 정부의 역할은 미약했다는 게 여론이다. 때문에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이란 비판이 여과없이 들려오고 있다.



재난과 마주한 국민은 무엇이고,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연일 35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가운데 가정용 전기료에 누진제라는 족쇄를 채운 행정력은 제 국민을 산업적 가치 이하로 보는 시선을 느꼈기에 들불같이 항변이 번졌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논리에 방학을 맞은 애들 조차 학대에 가까운 주거 환경에서 혹사 당하는 꼴이다. 에어컨을 두고 제 엄마와 시름하는 아이의 입에서 어름장보다 차가운 비수가 날아든다.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돼잖아."


국민과 정부 간 이격된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정부라는 권력을 믿고 따를 국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희생'이라는 제도적 장치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 공식이다. 우스개 말처럼, 다음 주면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산업적 가치에 희생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주는 보상이 될 수 없다. 또 희생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에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그 한계다. 국민은 아우성이다. 값싼 산업용 전기 보급을 위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모양 앞에서 가벼운 제 가계소득 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지난 5월 가진 옥시레킷벤키져의 사과기자회견에서 태어난지 한 돌이 채 되기 전인 딸을 잃은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가 메아리쳤다. "아빠가 가난해서, 크게 잘해줄 수는 없지만, 유해 세균이 번식않는다는 광고만 믿고, 그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결국 국민은 이번 정부는 상실한 기능을 헤아려 다음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부는 모든 산업시설의 경제적 가치보다 소중한 것이 정의라는 사실을 행력력으로 입증한다. 물론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집과 선풍기로 찜통더위를 나는 집의 전기료 차이가 얼마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에너지 정의는 전기료 인하로 가정용 수요가 늘어 원자력발전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소리 이전에 마땅히 노력해야 할 것을 반드시 행하는 정부의 행정력에 있다. 값싼 산업용 전기로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요구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가 될 뿐이다. 정의는 희생 앞에 반드시 따르는 보상과 그것을 방기한 자에 대한 심판이 보편 타당할 때 적용될 때 이뤄진다. 정부가 내팽겨친 '라이언일병'을 구하자는 시민의 목소리가 들린다. "국민을 제 자리로 귀환시키라."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