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 휴대폰 기술특허료 내라"...에릭슨·모토로라 요구 거세

GSM(유럽이동전화) 기술특허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GSM 기술은 퀄컴의 종속기술인 CDAM와는 달리 원천기술을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부품업체들이 상호 공유하고 있어 그동안 특정업체의 특허료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통신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릭슨이 최근 LG전자, 팬택, 세원텔레콤 등 국내 GSM폰 생산업체들에게 기술특허료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LG전자 특허그룹 관계자는 "에릭슨이 최근 GSM관련 특허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해와 그쪽 제시금액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평가 문제를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적인 특허협상 문제로 보고 있지만 에릭슨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요구도 제기되고 있어 일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장기간 협상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LG전자는 그동안 CDMA 휴대폰 생산에 주력해 왔지만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1∼2년 전부터 GSM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올해 목표 판매량은 640만대 수준이다.

팬택, 세원텔레콤 등 GSM폰 생산량이 늘고 있는 중소 업체들도 현재 에릭슨과 기술특허료 라이선스 체결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GSM폰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GSM기술과 각 개별업체와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GSM 특허료 문제는 90년대 말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체로써 일정 생산량을 넘을 경우 크로스 라이선스로 해결하든 다른 것으로 상계하든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텔레커뮤니케이션스탠더드인스티튜드(ETSI)에 등록된 20개 업체들의 GSM 기술특허를 모두 감안할 때 국내 업체들은 생산단가 기준으로 최저 9%에서 최고 13% 수준의 로열티를 해결해야 한다. 퀄컴의 5%(내수 5.25%, 수출 5.75&)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업계 GSM 전문가는 "GSM 원천기술를 보유한 업체 중에는 이통 사업자나 부품 회사 등도 있지만 이들이 로열티를 요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중에서도 에릭슨, 모토로라 등 제조업체들이 가장 심하다. 로열티 부담은 개발업체보다는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들에 집중돼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에릭슨, 모토로라 등 외산업체들이 최근 GSM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경계하기 위해 기술특허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게 일고 있다.

에릭슨의 경우 지난 2001년 소니-에릭슨과 단말기 사업을 제휴했지만 시장지배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모토로라 역시 GSM부문에서 예전에 비해 기력이 많이 쇠약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GSM 기술특허 보유 업체들이 기술사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국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