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통업계, '번호이동성' 보장한 FCC 규정 철폐 요청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번호이동성 제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미 이통사업자들은 15일(현지 시간) 개최된 연방항소법원 패널에서 '번호이동성 제도'를 의무화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FCC 규정은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을 통과할 경우엔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통업계 전문가들은 '번호이동성'을 보장한 FCC 규정이 가입자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벌 업체간 경쟁을 심화시켜 비용만 늘릴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억4천400만에 이르는 전체 가입자 중 27%가 매년 자신들의 서비스 사업자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연합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은 FCC의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면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한 앤드류 맥브라이드 변호사는 이날 "FCC는 번호이동성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사들은 맥브라이드 변호사의 발언을 거듭 제지하면서 항소법원이 이번 건에 대한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반면 소비자 대변인들은 "소비자들이 통신사업자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번호를 바꿔야 하는 점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비자연합 크리스 머레이 변호사는 "특히 중소업체들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알려진 번호를 잃을까봐 통신사를 바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