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700㎒ 대신 2.6㎓? 원한적 없다"

[허준기자, 정미하기자] '통신사들이 700㎒ 대역보다 2.6㎓ 대역 주파수를 원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통신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걱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700㎒ 주파수 대역 가운데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된 40㎒ 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 대역 54㎒ 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해진 의원과 심학봉 의원은 "통신사들이 700㎒ 대역보다 2.6㎓ 대역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양 부처가 협의해서 통신과 방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한발 비켜간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신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의 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 가운데 40㎒ 폭은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주파수 운용 및 확보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다른 주파수를 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를 두고 다른 주파수를 원한다고 기업이 정부에 요구할수도 없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700㎒ 대역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상태로 알고 있고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700㎒ 대역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거나 할당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말기 도입이나 로밍 서비스에 유리하다.

게다가 이미 통신사들은 지난 2012년 1월 결정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인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700㎒ 주파수 40㎒ 폭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용으로 의결한 뒤 고시 제정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사라지면 사업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의 가치는 매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나중에는 2.6㎓ 대역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700㎒ 대역이 훨씬 활용도가 높은 주파수"라며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발표된 주파수를 굳이 백지화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이해관계, 혹은 공공의 선을 앞세워 정책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려 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