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이달 초 '혁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321대 95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이 10월이니까 불과 2개월 여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허괴물들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에 대해 의원들이 속전속결로 지지를 보낸 거죠.
이 법에 따르면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허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또 특허 소송을 당한 뒤 승소한 기업들은 소송 비용을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 특허권을 앞세워 무차별 소송하는 사례를 견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제 상원 차례입니다. 상원도 17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규제법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리히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특허괴물 규제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난 달 배상금 재산정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이 재판부에 강한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을 다시 하거나, 판정불복심리를 하거나, 그도 아니면 판사 직권으로 배상금을 대폭 낮춰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소식은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가옴은 삼성이 갤럭시 스토어 책임자로 애플 쪽 사람을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