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특별출연으로 무역보험 5兆 추가 공급

[정기수기자] 시중은행 특별출연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5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국민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공동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특별출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에 따라 각 은행별로 1천억원씩 총 3천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해 수출중소기업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기준 무역보험기금 1조2천630억원의 24%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출연금액이다. 특별출연 3천억원에 운영배수는 약 17배로 총 5조원 규모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특별출연은 지난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성과"라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총괄기획반·협약보증반·마케팅·애로해소반 등 총 56명으로 구성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특별금융 사업추진 TF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무역보험 지원과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특별출연 재원을 활용해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출초보기업·수출유망기업·글로벌 전문기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수출창업 희망보증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내수기업에 대해 수출준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신규 지원하는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한다.

또 코트라 마케팅(지사화사업)과 중소기업 단체보험간 연계 등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중견기업 전용상품 신설 및 성장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수출유망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유망 중소형 플랜트 수주 등에도 1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금액 650억달러 중 5천만달러 미만의 중소형 플랜트 수주규모는 전체의 1.3%인 8억3천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우수 프로젝트 등은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를 2배 우대하고, 개별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거로 제작자금을 업체당 최대 30억원(건당 10억원) 지원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돕는다.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에도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자산담보부채권보증 상품 신설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박구매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자산담보부채권보증은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해외 선주사가 구매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미 수주·건조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취소 방지 등을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과 제작자금 등 건조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 보증·보험 지원한도 2배 우대 ▲보증료 최대 2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3개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업체당 연간 2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받는다. 건당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리·보증수수료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3천7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보험(증)료 지원으로 부담은 덜어 적극적인 조선·플랜트 수주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연을 일회성이 아닌 정부·은행·무보간 협업을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기관간 공동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