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투업 종합검사 부담 줄이겠다"

[이혜경기자] 올 하반기에 금융투자회사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외 진출시 자금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5일 오전에 개최한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이 같은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회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부담 완화 관련해 최 원장은 우선 "종합검사 종료 후 15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마무리해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 통제 및 건전성 우수 회사에는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되, 검사는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설·소규모 금융투자회사 해외 영업점의 경영실태평가 주기를 현재보다 넓게 잡는 방안을 추진하고, 해외점포 출자금 관련해서는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NCR 산정시 해외점포에 대한 출자금을 전액 차감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점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값만을 차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사 업무프로세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금투업계에도 "핵심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금융투자업이 지식기반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공매도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