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마저 자본의 논리에 침해받나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리해고로 인한 가정의 붕괴,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기업논리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분명 위험수위에 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간의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마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자신의 딸이 고열로 앓아 급히 찾아간 병원이 해당 보험사 계열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건강이란 영역마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불평등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논리에 편승해 수많은 병원들이 이윤 추구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5월23일 공개한 44개 곳의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가 최소 1.6배, 최대 18.5배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검사행위는 MRI 검사로 가격비가 10.6배에 달한다. 그밖에 초음파(복부)의 가격편차가 높아 9.0배에 달한다. 고가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격차가 나타났다.

사람의 몸이 이윤추구의 장(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교수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사람의 장기마저 주식에 거래될 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의료 영역의 지나친 사적 추구는 인본주의적 상식을 저버리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위험 사회의 터널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병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근본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 병원과 달리 의료 기관 설립 자격이 의료인과 특저 법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반면 영리병원은 자본시장, 즉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의료 기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인 만큼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의무가 있다는 것. 한마디로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으로 무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검진을 유도하고,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데도 수술을 시행한다. 의료 시장은 단순히 경제학에 나오는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 힘든 분야이다. 그만큼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격차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와 가족은 건강과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의사와 병원의 권유와 처방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병원의 이윤 추구를 위해 환자들은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고 돈을 쓰게 된다.

영리병원을 도입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은 고소득층 일부에게 돌아가고, 국민 대다수의 건강권은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주치의 제도 도입, 의사 인력의 교육과 양성과정이 전면적으로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모순점을 되짚어 봤다. 사무장 병원, 네트워크병원의 문제, 대형병원에 의해 파괴되는 의료 생태계의 양극화, 병원 내부 인력에 대한 노동 착취, 의사 양성 시스템의 모순 등을 거론한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짚어봤다.

좋은 책의 발견-다산몰 CBC뉴스 유수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