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SW법 때문에 어색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김관용기자] 우리나라의 IT서비스 사업 구조는 원 사업자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 발주자의 요구를 시스템통합(SI) 사업자나 IT서비스 기업들이 수행하는 것 같지만 전문 솔루션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IT서비스 기업을 도와 사업을 완성한다.

IT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원 사업자인 IT서비스 기업들은 주로 마케팅과 영업,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분석 및 설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달을 맡는다. 이밖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구축,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팅, 하드웨어 제조, 프로그램 코딩,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는 소위 '하청업체'라고 하는 협력사들이 담당한다.

건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게 IT서비스 기업이라면 건축에 필요한 각 구성요소와 관련 솔루션을 IT서비스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이 협력업체인 셈이다.

따라서 IT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원 사업자와 협력사 간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이들간의 파트너십이 무너질 때는 프로젝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 사업자는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고 협력사는 중소기업으로 개념화돼 있다.

하지만 지난 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IT서비스 기업과 협력사 간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긴 모습이다. 이들 간에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에 의존하면서 저가로 공공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의 해법으로 대기업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올해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은 공공 시장에서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향해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시각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수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도 쉽지 않은 중대형 사업들을 임직원 300명 이하의 중견중소 기업들이 잘해 낼 수 있겠냐'는 냉소다. 단순 시스템통합과 IT서비스는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그동안 IT서비스 기업들에 협력해 왔던 중견중소 기업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대기업들의 그늘에 가려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 관계에 있던 이들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협력 관계에 있던 이들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회 참여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분위기다.

반대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소프트웨어협회를 통하면 되지 굳이 대기업을 위한 단체인 IT서비스산업협회를 창구로 활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양쪽 협회 모두에 협회비를 내며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IT서비스 산업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갈리면서 이들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갈등 중재는 협회의 당연한 일인데도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 관계자의 말은 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구도는 IT서비스 산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 IT서비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원 사업자와 전문 협력사가 협업해야 하는 구조지만 이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프로젝트 품질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IT서비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스템 통합과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분없이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다보니 성격과 하는 일이 다른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게되는 기형적 구조가 돼 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