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논란 "정부, 공정경쟁 이슈측면서 고민해야"

[김영리기자] 보이스톡 논란과 관련, 정부는 방관적 태도보다 공정경쟁 이슈 측면에서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논점(500호)'의 '보이스톡 논란과 mVoIP 도입의 쟁점' 보고서에선 "mVoIP 이슈에 대해 우선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규제기관의 엄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시장에 맡길 사안이냐 규제해야 할 사안이냐로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압력이 반경쟁적인 트래픽 관리 행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 mVoIP 3가지 쟁점

보고서는 보이스톡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으로 ▲보이스톡이 망에 주는 부담의 정도 ▲네트워크 무임승차 및 음성통화 수익 감소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발전과 시장창출 문제 등 세가지를 꼽았다.

먼저 망 부담의 정도는 초기 논란의 초점이 됐으나 보이스톡이 트래픽 발생량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자료들이 발표되면서 주요 쟁점에서 멀어졌다.

네트워크 무임승차 및 음성통화 수익의 감소 문제는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회선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회선이용료는 유선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이며 데이터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지금의 요금체계로는 수익 잠식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망 투자 재원 마련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쟁점은 통신사업자의 반경쟁적 서비스 차단으로 한국 인터넷 시장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과 네트워크 산업 발전 역시 ICT 생태계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이통사 주장이 맞붙고 있다.

◆ "정부, 방관적 태도 No! 공정경쟁 이슈 측면서 접근해야"

보고서는 "이통사와 mVoIP 사업자간 전면 대결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용자 편익"이라며 "mVoIP 이슈에 대해 규제기관의 엄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반경쟁성을 띠는 트래픽 관리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및 반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규제 수단도 준비돼야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보고서는 "과거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탑재지연으로 결국 와이브로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사례나 통신사업자의 IPTV 진출과 스마트TV 차단 논란 등 방통융합시대에서 통신산업과 충돌하는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시장에 맡기는 방관적 태도보다 망중립성 이슈, 특히 공정경쟁 이슈를 어떤 원칙과 규제수단으로 다룰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