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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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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주최 mVoIP 정책토론회

[김영리기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19일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발전에 약인가?독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mVoIP 허용으로 인해 통신사의 매출이 감소되면 연결된 모든 서비스가 타격을 받는다"며 "mVoIP가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가치가 통신사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지연과 파급효과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현재 mVoIP 사업자의 수입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mVoIP 사업자의 수익모델을 개선해 직간접적인 가치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mVoIP는 통신사 음성서비스의 대체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완재적 관계로 발전시켜 공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의 예로 NHN 재팬의 라인과 일본 통신사 KDDI의 제휴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맞는 이용자 요금제도 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공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mVoIP의 가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개량적으로 접근한 차원에서 김 교수의 발제에 의미를 두며 공생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았다.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근본적인 원인이 요금체계에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음성위주 서비스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화하면서 지금의 통신요금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성 요금이 낮아지면 데이터 요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음성과 데이터 간 요금 구조를 재정립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mVoIP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관계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효실 상무는 "통신사의 수익감소로 투자가 위축되면 유무선 인터넷 생태계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망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는 이용대가를 내야 하고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식 한국MVNO 협회장은 "mVoIP가 전면 허용된다면 MVNO 사업자들은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공생방안으로 mVoIP에 대한 요금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는 mVoIP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단순평가해서는 안된다며 망중립성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통신사의 수익 침해가 mVoIP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통신사는 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콘텐츠와 망의 가치를 측정하고 ICT 생태계에서 공생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mVoIP는 음성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며 "mVoIP 역시 여러 비즈니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취약해 가치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도 mVoIP가 통신사의 투자를 저해하고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못 밖았다.

시민단체에선 이용자 관점에서 편익이 고려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여러 주요 가치 중에 우선으로 고려돼야하는 점이 이용자 편익"이라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통해 시장이 발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김보라미 변호사는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를 사용할 수있도록 제한한 것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망 관리 기술 중 하나인 DPI 패킷 감청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과 접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매우 다를 수 있다"며 "정부는 특정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자와 균형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제로섬 게임으로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배타적 관계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기반해 상생과 협력, 공정과 공생을 위한 인식 전환과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부,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업계, MVNO협회, 시민단체 모두가 참석한 최초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업계 주목을 받았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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