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송무기자]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자 보도에서 지난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돼 있으며 "일반 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 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친위조직 성격이었으며 불법 사찰 등의 사찰 결과를 대통령 또는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사찰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각 언론이 이 사건에 비유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에 관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조직적 은폐에 관여했기 때문에 사임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이 불법 사찰에 대해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사임을 불렀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중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진경락 전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갖고 있던 불법 사찰 문건 400여건을 확보하면서 불법 사찰의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 정두언·현기환, 야당의 백원우·이석현 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이는 KBS 새노조가 발표한 불법 사찰 사건 파일에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 감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져 파장을 줄였던 것과는 달리 온전히 현 정부의 것이다. 파문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식물 정부에 그치지 않고 결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제공=청와대>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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