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선 화끈한 인터넷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원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 때문입니다. 이 두 법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업체들과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시위가 18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왜 하필 1월18일이냐구요? 원래 이날은 SOPA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로 된 날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청문회는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많은 사이트들은 예정된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이른 바 블랙아웃(black out), 즉 서비스 중단입니다.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많은 사이트들이 동참했습니다. 와이어드, 아스테크니카 같은 IT 언론들은 '블랙 아웃' 대신 사이트에 검은 그림자를 잔뜩 띄워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가 죽는 걸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일까요? 페이스북, 구글 같은 곳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했습니다. 대신 위키피디아가 문을 닫으면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브스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안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왜 위험한가? SOPA가 어떤 법인지 소개하는 글만 읽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왜 위험한지를.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소개한 기사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가장 눈에 띈 글은 클레이 서키의 글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아지면 달라진다> 같은 책들이 번역 소개되면서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클레이 서키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이 법은 검열을 일상화해서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가들만 글을 쓰도록 만들고, 결국은 보통 사람들에겐 인터넷 공간이 단순히 소비 영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기존 논지들과는 차별화되는 시각 아닌가요/
매셔블, 씨넷 등도 SOPA가 왜 위험한지, 일반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리했습니다.
반면 아스테크니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줬네요.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을 추진하던 라마 스미스 의원은 DND 차단 조항은 삭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스테크니카는 "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한 법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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