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전환, 수신료 인상 이유 안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디지털 전환 비용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KBS의 주장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 9차 회의에 KBS 수신료 관련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참석한 김인규 사장은 특히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감당키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사장은 "발등의 불로 다가온 디지털 전환 문제를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5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송도균 위원은 "MBC, SBS도 디지털 전환하는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며 "2010년 흑자가 났는데, KBS 임직원들의 노력만 있었다면 전환이 훨씬 진전될 수 있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수신료 인상 목적이 디지털 전환 비용이라면, 이 비용만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디지털 전환은 대국민 서비스이고 KBS 수익과 상관없이 시청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예산으로부터 지원받는게 맞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모든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을 철저히 준비해야되고, KBS도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업방송은 보조받지 않고 자구책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을 못했다는 것은 방송사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김인규 KBS 사장은 "NHK 등 외국 방송사들도 디지털 전환 만을 위해서 수신료를 인상한 사례가 있다"며 "국민들이 KBS에 방송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본다. 국가의 도움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사장은 "KBS 송출시설에는 송신소, 중계소, 간이 중계기가 있는데 이 간이중계기가 KBS는 300여개가 있으나 MBC는 절반, 지역 민방은 몇 개 안되는 수준"이라며 "KBS는 인구가 적더라도 시청권 확보를 위해 송출시설이 필요하고 과거 경영이 어려워 전환을 못했는데 내년 말까지 전환 완료하려면 절박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김인규 사장의 의견 청취 후에도 국회에 제출할 검토 의견을 확정하지 않았다. 18일 오후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1천원 인상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 측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데다 광고 폐지나 축소 없이 수신료 인상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실무진 입장은 (초기 부정적이었던 의견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디지털 전환 비용과 관련해서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해야하는 사업이며 전후 모두 투자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