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여·야 지도부, '형님예산' 반성하라"

18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형님예산'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실세 지역들인 '남해안 벨트'에 (지역구의) 토목 예산이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토목 예산을 줄인다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늘려 놨다. (강행 처리) 북새통에서 다른 지역하고 불균형하게 자기 몫만 챙기면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실세로 거론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속칭 실세 예산이 들어간 지역에는 목포와 순천을 포함해 창원, 마산, 부산, 양산, 포항 등이 들어간다"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목포의 예산 증액을 꼬집었다.

실세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통과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기로 양당이 양해를 할 순 있다. 하지만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야당이 실세 예산 탓에 서민 예산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야당은 서민 예산을 빼먹고 이를 실세 예산을 늘리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세 예싼이 문제라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결식 아동 지원 예산을 줄여 아이들이 굶게 생겼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제도상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역 행사를 조정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원, 단체장들 해외 출장을 줄이거나 호화청사를 덜 지으면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 재량으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예산도 못 만들어 낸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식이다. 의지 문제지, 재원이 없어 (굶긴다는)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