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 안보 시작부터 실패"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징후를 우리 정보기관이 지난 8월에 알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해 드러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 작가 고든 토머스는 '어느 나라든 국가안보는 총구가 아니라 정보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국가안보에 실패했다"면서 "컴퓨터 용량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소프트웨어 하나가 잘못되면 먹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춰 국가안보의 하드웨어를 강화한다고 해도 수집된 정보도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는 국정원과 군 수뇌부의 소프트웨어가 신통치 못하면 국가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금년 8월에 북한의 침공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대로 흘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질타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역시 "정보당국,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계획을 감청하고도 무대응을 했고, 정보 시스템도 먹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한 마디로 정부 여당은 대북 강경 말 폭탄만 쏟아냈지 아무런 대비와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부 당국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을 가지고서는 국방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무용지물, 고물 장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방예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있는지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8월에 공격 계획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평상시에도 그런 식의 언동을 해왔기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파악했을 뿐 이렇게 민간인까지 공격하는 포격이 발생할 정도의 공격은 예산치 못했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간사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