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비싸지 않아…코리아 인덱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인 '이동전화 요금 수준' 공방이후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가 만들어졌다.

특히 '코리아 인덱스'를 기준으로 국내 1위 이동전화 사업자 요금(SK텔레콤)을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와 비교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환율로는 저렴한 순서에서 3~5위, 시장환율로는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0개국 평균 PPP 환율로는 68.6%~87.8%, 시장 환율로는 44.7%~55.5%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보다는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고급형 단말기 보다는 심플한 모델을 쓰면서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일본은 2007년 '밸류 플랜'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보다는 요금인하 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요금 수준이 낮아졌다.

'코리아 인덱스'는 우리나라 이용자가 외국에 나가 이동전화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요금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리아 인덱스'는 ▲ 가입자식별모드(USIM) 숫자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가입자당매출(ARPU)을 가입자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합리적이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총무성보다 통화량을 세분화해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비교대상 국가가 OECD 33 개국 중 11개 국가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용약관상 가장 저렴한 '최적요금제'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실제 가입자수는 통계에 넣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리아 인덱스 기준은 SKT 음성요금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위원장 이내찬 한성대 교수·OECD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 부의장, 이하 협의회)는 코리아인덱스의 방법론에 대해 ▲비교대상 요금은 이동통신 음성요금(통화요금, SMS 요금, 기본료가 포함된 가입비)이고▲조사 대상 국가는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한국 등 11개 국가이며 ▲각 국 1위 사업자의 후불요금제를 비교했으며 ▲요금비교 방식은 실제 통화패턴(통화량 등)을 적용해 OECD 같은 최적요금제 비교방식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내찬 교수는 "코리아 인덱스는 우리나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통화량 등 통화패턴을 기준으로 국가간 요금 수준을 비교한 만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을 손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코리아 인덱스, 요금 적정성은 아냐

하지만 이내찬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코리아 인덱스로 인해 객관적인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통신요금 비교 방법론을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보호과장도 "코리아 인덱스는 ARPU 방식이나 메칠린치(RPM) 방식보다 객관적인 통신요금 비교 지표라고 생각하지만,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단순 요금 수준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등 요금 외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 실장도 "코리아 인덱스는 객관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미국 등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YMCA는 최근 3년동안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무료화 운동, 초당과금제 도입 등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원가대비 적정한 지, 설비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할 필요는 없는 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에는 한성대 이내찬 교수(위원장)를 비롯 김성철 서울대 교수, 법무법인 바른의 조현일 변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화 연구위원,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서울YMCA 신종원 실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KT 공성환 상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LG U+ 김형곤 상무, 방통위 최성화 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