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명박 정부, 강경하지도 못했다"

연평도 북한 도발로 민간인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전쟁 중이라도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하면서 민간시설과 인명에 포격을 가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쓴다는 이명박정부에서 강경하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늘 '북한이 발포하면 발포지를 완전 박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13분 있다가 대응했다. 제2차는 14분 있다가 대응했다"면서 "발포지역을 박살내기는커녕 우리는 많은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대 막사에 포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강경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와 같은 비극을 부른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본질적으로는 비핵개방 삼천이라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과연 오늘날과 같은 참상과 비극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규탄하면서 정부도 이와 같이 벼랑 끝 대치로만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버겁고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비핵개방삼천은 이제 그 효과가 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관계를 대전환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