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예산 3조 투입에도 효과는 '지지부진'

공공부문 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각 기관에서 정보기술 아기텍처(EA)를 법적 의무에 의해 형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EA 정보의 품질이 하락하고, 활용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화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복잡하고 산재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장비 등 정보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EA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보화진흥원이 김충조 의원이 제출한 '09년 EA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55%, 기타 공공기관의 18%만이 EA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면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중 7.5%, 기타 공공기관 중 36.9%가 EA 전담인력이 부재하고, EA 담당자의 대부분(약 82%)이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제로 인해 기관 담당자의 EA 전문성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EA가 도입 목적에 맞게 실질적 IT정책이나 과제수립에 활용되지 못하고, 구축된 EA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EA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정보화 예산이 2000년 1조9천억원에서 2009년 말 현재 63%가 증가한 약 3조1천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활용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EA가 제대로 도입, 활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추진기구 정비 및 다양한 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