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고시 선진화 방안 전면 백지화

5급 공무원 선발에서 행정고시 비율을 줄이고 전문가 특별 공채를 늘릴 계획이었던 정부의 행정고시 선진화 방안이 백지화됐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9일 행정고시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 채용 비율을 현재 수준인 37.4% 정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정회의를 브리핑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작년 특채 비율은 27.4%였고 지난 10년간의 평균 특채 비율이 37.4% 수준인 만큼 내년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공무원채용 선진화 방안은 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사건이 생기면서 오해를 불러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채용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과 함께 최근 일고 있는 특혜 시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각자 선발하던 5급 특채 시험을 행정안전부가 일괄해 관장하고 채용박람회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 정원의 약 50%를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겠다던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은 유명환 장관 딸의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투명성 논란으로 좌초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