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사진)이 부유세를 연일 강조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 고문은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담대한 진보를 강조하면서 역동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부유세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일자리, 교육, 노후, 의료, 주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은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면서 "담대한 진보로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출발은 재원 확보"라면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실천적 정책은 이처럼 대안의 현실성, 사회통합의 실현, 공정성의 제고라는 원칙 속에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이 제기한 부유세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개념으로 전체 국민의 순 재산 최상위 0.1%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이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이 이를 제안했을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정 고문은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부유세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담대한 진보가 갖는 차별성은 사회복지 부유세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부유세에 대한 저항감도 좀 있었지만 2010년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진 현실 경제 속에서 불평등이 더 커지기 전에 사회가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유세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서도 "이 당론을 가지고 집권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면서 "당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이 부유세와 가치 연합을 연일 강조하며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진보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후 후보들 간 가치, 정책을 둘러싼 설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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