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시 개편안…"신뢰·투명성 보장돼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 특채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발표된 행시 개편안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상수 대표는 "공직자 채용 과정이 투명해야 채용된 공직자도 당당하고 국민도 이를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최고위원은 "특채 제도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땐 특수층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고시 개편안은 현재 30%에 가까운 특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유 전 장관 예에서 볼 수 있듯 지금의 특채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다"며 현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행정고시 정원의 27%에 해당하는 특채 인원을 2015년까지 50%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고시 개편안'은 발표 당시부터 고위층 자녀의 등용문을 늘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기회의 평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유 전 장관 문제가 겹치며 우려가 증폭된 셈이다.

반면 특채 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 고시제도를 폐지하면 공직을 되물림할 우려가 있지만 특정 과목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고시 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인재 채용에 한계가 있다"며 유 전 장관 문제가 특채 자체에 부정적 영햐을 미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고시만 해서는 순혈주의가 팽배하고 국제 전문 인력 유입에 문제가 있어 특채가 필요하다. 문제는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행시 개편안의 시기와 비율 등은 조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의원들 간 의견을 정리하기 보다는 당정협의에서 (행시 개편안을) 조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