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종편계획, 사업자들은 '제각각'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사업자 수, 규모 등 주요 쟁점사항을 두고 사업자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여전히 안개 속 형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해 연합뉴스·CBS 등 주요 종편 예비사업자들을 불러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지난 달 17일 발표된 방통위의 복수 계획안을 두고 제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종편채널 허가 숫자를 두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은 비교 심사를 통한 1개 사업자 선정에, 중앙일보과 매일경제신문은 준칙주의에 입각한 일정 기준 통과 시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이희주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여건 상 실질적으로 1개 이상의 사업자가 나올 경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종편 채널을) 2~3개 이상 만들면 지상파와의 경쟁이 아닌 마이너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고종원 경영기획팀장은 종편 사업자 선정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컨소시엄 구성 시 5% 이상 참여한 주주가 다른 언론사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1개 사업자 선정에 무게중심을 뒀다.

반면 매일경제TV 류호길 종편추진사무국장은 "사업자 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선정할 것"이라며 단 엄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에게만 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류 국장은 이와 함께 방통위의 종편과 보도PP 겸영 금지 조항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김수길 방송본부장도 "사업자 숫자를 미리 정하면 이권 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라며 "모처럼 나오는 종편 선정에서 특혜시비 논란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초기 납입 자본금 규모, 평가기준, 배점, 지분 등에 대해서도 각기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를 맡았던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기본계획안의 가장 중요하고 큰 특징은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것이고 이는 논의와 대안을 오픈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도 "절대평가를 선택하면 다수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엄정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평가를 해도 사업자 수는 0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보도전문PP 예비사업자들도 사업자 선정 숫자 및 방식 등을 두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헤럴드경제와 서울신문, CBS, 연합뉴스 등은 1개 또는 최소 사업자 진입만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반해 머니투데이, 이토마토 등은 복수 사업자 허가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

또 자본금 규모와 평가기준, 배점 등을 두고도 여러 가지 입장으로 나눠졌다.

하지만 방통위의 종편과 보도채널 순차 허가 의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희주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은 "(순차 허가는)종편 탈락자를 배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줄이기 위해서라도 참고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새롭게 진입한 보도PP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무전송채널 지정,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유예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준상 방통위 국장은 "종편과 보도PP 순차편성 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어떤 오해도 없었으면 싶다"고 해명하면서도 의무전송채널 지정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보도채널 2개까지가 의무전송채널"이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최시중 위원장과 이경자 부위원장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 위원장 등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인지 지정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을 것을 요구해 잠시 혼란이 있기도 했다. 또 특별한 발언 없이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행사 중간 쯤 자리를 빠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