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11월 중간선거까지 망중립성 결정 보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무선 인터넷에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FCC는 1일(현지 시간) 무선 인터넷 망중립성 적용과 관련해 좀 더 많은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FCC는 이와 함께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망중립성이란 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망중립성 도입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여 왔다.

FCC는 그 동안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유선과 똑같이 망중립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달 구글과 버라이즌이 입법기관에 무선 인터넷을 제외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FCC는 앞으로 55일 동안 망중립성과 관련한 의견을 좀 더 취합하기로 했다. FCC의 입장 변화에 따라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까지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