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3월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2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3월호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3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저작권보호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종원 교수는 앱스토어 운영 주체는 현재의 수익 분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김상진 기술연구팀장은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을 24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는 ICOP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의 저작권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개그 듀오 '컬투'를 만나 '개그 유행어 저작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실었다.

이번 3월호에 따르면 2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75건(10만1천479점)으로 전월 대비 11건(13%) 감소, 점수대비 6만3천637점(168%)이 증가했다.

특히 불법 영상물 유통의 주요거점인 용산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및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 한 달간 적발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국내물이 1만332점(10%), 해외물이 9만1천147점(90%)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단속수량이 많았던 영화분야에서 해외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탓으로 해외물 중 다량의 영상물이 국내 개봉 이전에 불법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