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성폭력, 안전망 구축에 관심 쏟아야"

최근 부산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청소년 여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했음을 질타했다.

그는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한나라당에서는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 제도의 점검"이라면서 "일각에서 전자발찌를 30년간 채우겠다는데 관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연말 예산 확보를 위해 피켓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관리 인력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치료 감호소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진행되지만 전혀 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무늬만 치료"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욱이 경찰은 성폭력 전과자를 일대일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경찰 내 여성청소년계가 있는 곳도 3분의2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연말 이 인력 확충에 반대한 경찰은 여성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범죄자의 형량을 높인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범죄자가 1년에 쓰는 돈이 2천~3천만원인데 이 돈을 시스템 안전망을 갖추는데 써야 한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범죄자를 무조건 수십년씩 감옥에 넣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