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 여전히 OECD 평균치 상회

전문직 서비스 분야 규제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은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비정규직 보호 수준은 평균치를 밑돌아 양극화돼있는 고용 시장 현황을 드러냈다.

10일 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의 주요 내용이다. OECD는 30개 회원국 현황을 살펴 매년 한 차례 보고서를 펴내고, 각 국 사정에 맞는 정책을 권고해왔다.

항목별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비교해보면, 통신산업과 유통업에 대한 국내 규제는 회원국 평균치 아래였다. 특히 유통업의 진입 규제는 평균치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반면 비제조업 분야 규제 완화가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은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이른바 '사(師)자' 시장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관계부처와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 좌표를 짚었다.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해 국내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은 여전히 평균치보다 낮았다.

한편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