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재정건전성 나쁘지 않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은 9일 윤증현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건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그리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부채일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적자성 부채 비율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우리의 부채 규모를 크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국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총자산 증가 규모를 간과하고 부채 증가 속도만 눈여겨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허 차관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디에서도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집계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국제기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을 바탕으로 공기업 부채까지 집계하는 것은 자칫 우리 정부가 국가 부채 규모를 숨겨온 듯한 그릇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8일부터 시작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성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 재정 시기는 종전 중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2013~2014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차관은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은 당연히 늘게 돼있다"며 "향후 세입 증가세 속에서 세입 증가 속도보다 세출 증가 속도를 늦춰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