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전, '묻고 답하고' 끝이 없어라

대정부질문 3일째인 8일 세종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분할'이라는 용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복도시 추진이 수도 분할이냐'라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질문에 정운찬 총리는 "사실상 수도 분할"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2005년 헌법 재판소에서 행정도시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총리를 비롯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공세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여러번 '사실상' 분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했다.

이어 '계속 그 용어를 쓰겠냐'는 질문에도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의 '일관적'인 답변에 현 의원은 "막무가내 총리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쓰겠다는 것이냐. 명백한 호도이며 이데올로기적 발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 총리는 침묵을 유지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정 총리와 현 의원은 설전을 이어갔다.

현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진입 억제라는 과거 소극적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 적극적 정책으로 탄생한 것"이라면서 "국토연구원의 2002년과 2003년 조사에서도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으려면 적극적 분산 정책이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밀집돼 지방 분산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같은 연구에서 행정부처가 지방으로 갈 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면서 "세종시에 행정부처 몇 개 옮긴다고 해서 균형발전을 거두긴 힘들다"며 세종시가 적극적 분산 정책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