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KT 전주·관로 정보 공개

내년 2월이 되면 KT가 보유한 전주나 관로의 현황을 빌려쓰려는 사업자들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시 정책 사안으로 정해진 설비제공제도 개선과 관련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및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관로사용에 있어서는 간선구간의 관로는 최소한의 예비관로를 제외하고 제공하며, 인입구간의 관로는 케이블의 최소 유지보수 공간을 제외하고 제공한다는 것과 ▲전주사용의 경우 인입선은 설치 후 익일까지 신고, 전주는 신고 후 사용한다는 것과 ▲전주와 관로의 처리기간을 현행 2~4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고 일정기간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고, KT가 제공대상 설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또는 전산망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사업자에 제공하는 것 등이다.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KT가 내년 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빌려쓰는 사업자들도 손쉽게 전주나 관로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 "대가 재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내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설비동등접근센터(감독기구)를 중관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형태근 위원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됐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설비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논쟁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오래 협의됐으니 잘 시행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은 이번 설비제공 제도 개선으로 기업영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신규식 기업영업단장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필수설비 개방에 따라) 건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및 중소기업 대상 건물단위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통망 확대 등의 전략도 추진하고 있어 기업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