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에 힘빠지는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률적인 금칙어 규정과 심의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 지나친 제약을 주고, 콘텐츠 제공 경로가 이동통신사 내부망인지 외부망인지에 따라 심의 방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2004년 포털 성인인증검색어가 모바일 금칙어로 활용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등이 모바일 콘텐츠를 심의 할 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2004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포털사이트에 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 718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수가 이동통신사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이하 KIBA)의 재량으로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할 때 허용 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잣대보다 더 엄격히 적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성인인증키워드에는 '퇴폐', '누드', '야시', '스쿨걸', '심야TV', '미아리' 등 흔히 쓰이는 생활 용어들도 포함돼 있다. 금지어가 당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면 모바일 콘텐츠 심의에서는 콘텐츠 생성 자체를 막고 있는 셈이어서 콘텐츠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718개 성인인증키워드는 2004년 당시 포털 업계 자율규제와 별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금칙어를 선정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2004년 성인인증키워드 문서를 기준으로 현재도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면서 "검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모바일 상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없는 검열이, 그것도 2004년 포털 금칙어 수준을 기준으로 검열하고 있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KIBA를 통해 심의를 받는 CP 관계자는 "콘텐츠 만드는 실무진들이 자체적으로 그러한(성인키워드에 포함된 것) 단어는 제작 전부터 쓰지 않기 위해 매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KIBA 관계자는 "2004년 정통윤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당시 기준에서 가감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콘텐츠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금칙어 적용 및 사전 검열 규제는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부망 CP 심의 복잡한데다 이중 심의 문제도

모바일 콘텐츠 심의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이동통신사 내부망을 통한 콘텐츠와 외부망을 통한 콘텐츠의 심의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내부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통신사의 자체 심의를 받는 반면 외부망을 통한 콘텐츠는 KIBA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각각 콘텐츠 내용과 과금에 대한 사전 검증을 받는다.

망개방 사업자는 추가 비용 부담과 함께 더울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외부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2008년 말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한다.

같은 콘텐츠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통해 서비스 될 때 이중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불필요한 절차로 꼽힌다.

이같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기 위해 '제 3의 중립기관' 설립이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규제 합리화와 심의 간소화를 꾀하자는 말이다.

망개방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공 중인 한 업체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검증해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건데, 망개방 CP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통사가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니터링도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안'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망개방 원스톱 이용체계 구축' 등을 계획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망개방 CP 콘텐츠 심의과정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고객민원 등을 일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