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유인촌 "발전에 걸맞게 인터넷 규제해야"

이명박 정부 인터넷 정책의 수장들이 적절한 규제 하에서의 인터넷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디지털 사회 진입했지만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등 역효과가 많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인터넷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인터넷,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그러나 "인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규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인터넷은 고속, 초고속, 초초고속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법으로만 다루기보다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더이상 법적 진공상태가 아닌,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부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인터넷이 자유의 공간이라고 해서 역기능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타인의 권리까지 보호돼야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영국대사관 등이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시대, 인터넷상의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 ▲인터넷상 이용자 및 타인의 권리보호 ▲관련 법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