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정부광고 논란에서 '방송통신위'가 빠진 사연

지난 2일 국회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미디어법 통과를 촉구한 정부의 신문 광고를 비판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을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의 정부 광고는 국민혈세를 낭비한 허위·과장 광고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신방겸업을 하면 방송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돼 최대 4만2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 생각이 다르니, 광고를 할 수도 이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름으로 나갔는데,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합동광고로 기획됐다. 방송통신위도 대통령 직속 행정조직이고, 미디어 관련 주부 정책부서이니 정부 광고에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조직이기도 하나, 합의제 위원회 성격도 있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자신의 생각을 며칠 뒤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밝혔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문화부와 공동광고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최 위원장이 야당추천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최 위원장이 합의제로서 보다 독임제(부처) 성격을 중시했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