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법안' 대책마련 촉구

재계가 비정규직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경제5단체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법안의 빠른 통과 및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러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불가피하게 유예하더라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우려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경제계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이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지만 우리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 논의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만의 참여에 의한 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경제계를 배제한 5자 연석회의 대신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손 회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된 만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