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시범사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을 조기에 구축하고 2010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시범사업을 실행키로 했다.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고 후속조치까지 실시되는 오는 2013년까지 디지털전환 작업에 총 2조9천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디지털전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오후 제2차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대국민 인식확산(09년) →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11~'12년) → 후속조치('13년)' 등 4단계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지율을 99%로 높이고,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을 98%로, 디지털 방송의 커버리지를 96%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는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12년 상반기까지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중계소) 조기 구축 ▲'10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 종료하는 시범사업 ▲보급형 디지털 TV 확대 보급방안 ▲63센티미터 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10.1.1) 등을 내놓았다.

또한 ▲고화질(HD) 편성비율 고시(‘09.하반기)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등을 이용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지역 해소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디지털 수신기기 설치방법 상담 등 시청자지원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대상을 지역지상파 뿐만 아니라 중앙 지상파까지 확대키로 하고, 수입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해 관세감면(84%)도 2010년까지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2010년 상반기 내로 방송광고 및 수신료 개선 등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것처럼 융자규모 확대와 관세감면과 더불어 케이블카드 분리의무 유예, 보급형 셋톱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을 통해 저렴한 셋톱박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날로그 TV 방송종료를 위한 시범사업의 경우 2010년에 분지형 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되는데,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내로 HD 편성비율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간편 리모콘 표준모델 등을 개발해 2010년께 보급키로 했다.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검토 눈길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다채널서비스(MMS)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처럼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고화질(HD) 채널 외에 표준화질(SD),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MMS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겐 디지털컨버터(DtoA) 및 안테나 등이 지원되며, 방통위는 2010년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확정키로 했다.

디지털 방송설비 확대, 대국민홍보, 저소득층 지원, 수신환경 개선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총 비용은 올해부터 디지털전환 다음 해인 2013년까지 총 2조9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종료 기반마련(방송설비와 HD제작 투자, 시범사업 등)에 1조5천270여 억원, 홍보 및 시청자 지원에 2천44억여 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실태조사, 난시청 해소, 수신설비 개선 등)에 1천925억여 원, 저소득층 및 취약부분 지원 강화(저소득층 지원, 수신보조기기 지원, 비전환자 대책 등)에 9천231억여 원 등 총 2조8천560여 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30%대 수준…2012년 말 종료 가능할까

방통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번에 심의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9월말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 받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진계획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며, 디지털전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박차를 더 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12년 말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고 결정했을 뿐 종료시점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구체적인 종료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 기준 디지털전환 인지도가 34.9%에 지나지 않은 수준임에도 올해 대국민 홍보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향후 방통위가 추정한 3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조차 미지수다.

이처럼 시일이 촉박함에도 주요과제를 실행할 디지털전환 추진단 역시 연내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일 뿐이어서, 과연 3년남짓 남은 디지털 전환 작업을 완수해낼 수 있을 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적어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 4~5년 전에 이미 재정확보 방안 및 실무기구 출범, 디지털전환을 위한 실무행정단위의 가동이 실시됐다"면서 "방송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대로라면 2012년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