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중장기 정책방향, 3월까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당초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었던 통신시장 중장기 정책 방향을 3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통신시장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이 요구한 800㎒ 주파수 무료 로밍 요청에 대해 결론을 유보할 때, 형태근 위원이 제기한 바 있다.

형태근 위원은 당시 "로밍 문제는 접속료, 주파수 등과 함께 큰 틀에서 대단한 정책적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며 옛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담긴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을 조속히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는 800㎒나 900 ㎒등 저주파 대역 뿐 아니라 ITU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 ㎓ 등 다른 주파수 대역도 연내에 재할당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은 최근 각 국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위원장 업무보고는 지난 달 26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의 추진일정을 점검한 것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임기내 가계통신비 20%인하 ▲와이브로 음성탑재(번호부여)와 신규사업자 선정 추진 ▲통신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파수 조기 할당을 통한 통신업체의 선(先) 설비투자 유도 등이 보고됐다.

◆통신요금 수준 인하...통신 인프라적 속성도 '감안'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통신 요금에 대한 수준은 인하하되,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이 인프라적인 속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물류 등 다른 지출을 줄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IPTV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무조건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보다는 통신요금 수준을 낮추되 통신이 기여하는 다른 분야의 요금절약 혜택을 홍보하는 일에도 신경쓰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료·전기료 감면을 추진하면서 6월이후 통신료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해 왔지만,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속히 통신료 감면을 이루기 위해 복지부와 일단 3월부터 수작업으로라도 통신료 감면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연말 와이브로 번호부여 등 현안처리와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로 하지 못한 통신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관련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정책국의 '통신시장 중장기 발전계획'과 별도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서는 '방송통신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3강? 4강?...와이브로 신규 사업자에 2.5 ㎓ 주파수 분배 검토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켜보면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와 함께 저대역 등 주파수 회수 재배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돼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재판매(MVNO)도입 근거가 마련돼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정책국과 전파기획관실이 한 번 회의를 통해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평가와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며 "법대로라면 통신정책국의 경쟁 허가 심사없이 주파수 할당(주파수 경매 등)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양쪽이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통신정책국과 전파기획관실이 통신시장 3강, 4강 등 시장 구도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주파수 경매를 통한 완벽한 시장 자율 논리와 허가 심사라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저주파 대역 뿐 아니라 2.5 ㎓ 등 다른 주파수 대역도 연내에 할당하는데 노력키로 한 만큼,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가 나온다면 2.5㎓ 10㎒폭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병기 방송통신위원은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2.3㎓ 와이브로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국제기준과 다르게 1 FA가 8.75㎒로 이뤄져 로밍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3㎓주파수는 KT와 SK텔레콤에 할당된 와이브로 주파수이고, 2.5㎓는 미국의 스프린트 조인트벤처, 일본의 KDDI 자회사 등이 와이브로 주파수로 쓰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와이브로가 글로벌 로밍이 되려면 2.5㎓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