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법무부,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에 나선다

포털이 법무부와 함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법무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이상 가나다 순) 등 인터넷 포털 7개사는 7일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우선 2009년 1월 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최근 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음원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일부 저작권자와 법무법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 김진수 야후!코리아,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최휘영 NHN, 손창욱 프리챌, 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와 권은희 케이티하이텔 상무(대리 참석)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