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녹색뉴딜, 일자리 일용직화·무늬만 재포장"

정부가 6일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야당은 정부가 2012년까지 녹색뉴딜사업에 무려 50조원을 투입한다는 데 대해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등 '녹색뉴딜사업'에 강한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한다며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내놓은 첫작품이 녹색뉴딜"이라며 "95%가 넘는 92만개 가까이 일자리가 건설이나 단순생산직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면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요구한 4조3천억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려 50조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은 '모든 일자리의 일용직화'가 돼 버렸다"며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그 사고방식과 방향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녹색뉴딜사업은 방향도 내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억제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그 같은 방향제시도 전혀 없이 4대강 정비사업을 수자원확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방안도 없이 어떻게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선 "이것에 어떻게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럽고 구랍 26일 겨우 여당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아직 숙성기간도 지나지 않는 법"이라며 "사생활침해와 그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는 불을 보듯 뻔한데 한마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녹색으로 무늬만 재포장한 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중소댐 건설은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졌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또 "총 50조원의 소요재정 중 4조3천600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었을 뿐"이라며 "나머지 45조원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재원 염출 계획도 서 있지 않았다"고 재원마련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96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며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