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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 해결 국면, 정치권 '신뢰'가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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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先 직권상정 포기' vs 한나라·의장 '先 국회농성 해제'

국회가 4일 김형오 국회의장 성명서 등으로 극적 화해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장 간 신뢰 문제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장 점거 철수' 및 '쟁점법안 회기 내 처리'에 대한 타협점을 찾았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등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정치권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이 재차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전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포기할 경우 본회의장 농성을 풀고 여야 간 조건 없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중심으로 회기 내 선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여야 모두 대화로 식물국회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날 당사에서 연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의 정신을 받아들여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야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같은 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85개 중점법안 처리와 관련, "1월8일까지라는 시한에 집착하지 않기로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긍정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모두 상대방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력·불법 점거상태를 풀면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윤선 대변인도 "본회의장 점거를 먼저 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도 이와 관련 "의장의 직권상정 철회 약속은 본회의장 농성 철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여야 간 대화가 끝내 무산된다면 직권상정이라는 '결단'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본회의장 농성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의장이 경찰병력 철수와 보좌관 국회 출입금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나라당이 85개 MB악법 회기 내 처리를 철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과 여야는 각각 지난 7일 있었던 본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과 관련, 서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방침을 밝히는 등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잠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국회 경호원, 경찰 등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지난 3일과 같은 유혈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날 자정까지 민주당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 퇴거할 것을 최후 경고해, 국회 본청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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