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예산안, 남은 길은 돌파 뿐"

200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5일 최종 결렬되자 한나라당이 오는 9일 예산안 처리 강행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급랭상태로 돌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회담 결렬 직후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이제 남은 길은 돌파 밖에 없고 그 길만이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행의 '명분'을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민과 예산을 볼모로 오로지 반대투쟁만 일관하는 민주당은 국정을 포기했다"며 "한나라당은 우선 9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임시국회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예산안 강행 처리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예산안을 오는 9일 처리해 줄 것과, 지금까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다룬 내용은 원점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민주당의 요구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처음에는 예산안 처리를 12월 23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12월 15일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15일 예산안을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난 쌀 직불금 극조특위 대통령 기록물 건을 봐도 그렇고 지난 9월 추경 때도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이제 와서 15일 날짜를 가지고 온 것은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는 책략이다"며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다"고 협상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예산안이 늦어질 경우 연계되는 광역자치단체 예산안 책정에 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안 강행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가능한 한 지난 7개월 동안 당내에서 '민주당에 끌려다닌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양보했지만 이제 더 이상 참아줄 것도 없고 들어줄 것도 없다"며 "한나라당은 이제 야당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부자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에 사실상 민주당과 자유선진당과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민주당 의견을 수렴할 뜻을 표명했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사철 의원은 "주말을 포함해 8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강행해서 9일까지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며 "현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 감액에 대해 심사 중이고 7일과 8일 이틀 동안 증액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