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되는 미디어시장, '사후 정책'이 더 중요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 구체적으로 신문사의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진입은 '저가 수신료, 한정된 재원, 제한된 수용자'라는 한계를 가진 국내 미디어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 주최로 열린 '신방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워크숍에 참석자들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사전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규제완화 자체가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사후적 규제를 두텁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신방겸영 등을 통해 미디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경직된 사전규제를 완화해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법 개정은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앞으로 광고 규제 같은 사전규제 완화를 보완할 만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암 CJ tvN 대표도 "사실상 사업성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입장벽을 아무리 낮춰봐야 의미가 없다"며 미디어산업의 실제 성장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자들이 뛰어들 만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없이는 미디어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방겸영 논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인위적 방송구조개편 의혹과 같은 정치적 논의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사업성은 높지 않은데,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 로 인해 논의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

하이투자증권의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방송사업은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신문사가 지상파 지분을 소유한다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도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보도채널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문사의 지상파 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신방겸영은 상호간 진입장벽을 허무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건 아니고 시청자나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박창신 실장은 "미디어 기업이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원소스멀티유즈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문은 해석과 견해를 중시하고, 방송은 재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 관점에서 회의적"이라며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느 신문사도 섣불리 뛰어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영역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집중할 분야와 완화할 분야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적됐다.

강재원 동국대 신방과 교수는 "신방겸영이 허용되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공적 저널리즘 실천이 요구되므로 콘텐츠 규제나 경쟁 규제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신방겸영 허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술적 변화나 방송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서둘러 허용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보이니 공민영 방송구조개편 후에 허용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정두남 연구위원은 "모든 매체가 광고에 의존하다보니 지상파 분야에 공적 재원 투자가 부족하면서 공익성 구현은 물론 뉴미디어 활성화도 저해됐다"며 "지상파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산업 활성화도 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