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선택과 집중 필요"

에너지와 산업 분야 녹색성장 전략이 마련되면서 새정부의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이를 또다른 성장기회로 삼으려는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 되고 있는 부분.

특히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와 산업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녹색성장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선택과 집중'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발표회를 갖고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Green Innovation)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Green Restructuring)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Green Value chain) 등을 골자로 한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시대에 대응,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각국과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의 수출과 기술 주도형 산업패러다임이 이제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철강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 사업영역 발굴,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경제위기와녹색혁명이라는 두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로 녹색혁명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가와 기업 운명을 뒤흔들 도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선진국들도 앞다퉈 녹색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총성없는 전쟁은 시작됐다"며 녹색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환경이 성장의 기회이고, 성장이 환경에 기여하는 게 녹색성장"이라며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주력산업을 육성해온 저력을 뒷심으로 다가오는 녹색혁명을 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 와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가격불안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문제 극복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산업계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 필요…그린IT '관심'

그러나 이날 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비전에 공감하면서도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추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안중우 유한킴벌리 환경경영연구소장은 "발전전략이 무모할 정도로 방대하다"며 "시장파이가 큰 것은 좋지만 잘하는 것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녹색성성장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사례에 비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의 5배"라며 "경제 규모에 맞춰 일본의 20% 수준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무리한 전략을 추진하기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역시 "에너지 효율하면 일본인데, 일본보다 더 앞선 국가차원의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업이 다 소화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생산 소비 양쪽 모두에서 그린IT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그린IT는 생산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응용, 소비측면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 기능 효율화, 각종 정보기기의 그린화 달성 등 향후 국가 모든 시스템이 정부 네트워크로 운용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생산 소비 양쪽에서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계획 없어…민관협력·인프라구축 '관건'

산업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훈 포스코 환경에너지실장은 " 부문별로 비전이나 방향제시는 잘 돼 있는데, 과연 이같은 전략을 추진했을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지, 위상 등 그림이 잘 안그려지는 게 아쉽다"며 "로드맵과 실행방안, 관련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분담 등 많은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원장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과제 등 일부측면에서 중복이나 유사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 있다"며 "실행계획 마련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녹색성장 전략이 구현되려면 결국 관련 기술이 전산업 분야에 융합돼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R&D), 민관 협력,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 원장은 "전략 추진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 R&D 혁신 등 문제도 검토 돼야 한다"며 업종별 탄소배출량, 탄소배출 개선 등 대책을 비롯해 탄소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구축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상 현대자동차 상무 역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개발해봐야 소용없다"며 "녹색산업이 정착하려면 향후 전기차 대수, 전력소모 모델 등을 세워 전력수급 등 계획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업체들이 주요요소 부품 개발하는데 있어 당장 수익성이 안나 시설투자, 생산설비 확충, 인력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실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원 SK에너지 상무는 "산업 역량을 고려, 경중이나 완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멘텀 마련, 민간과 정부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행계획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가능한 원료(바이오매스) 등 덩치 큰 과제는 정부와 기업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석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프레임워크를 짜다보니 내용이 방대해 졌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하면서 선택과 집중문제는 물론, 국민 공감대 형성, 업계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