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대통령 기록물 요구안 통과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국정조사와 관련한 '2007년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2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민주당이 '자유투표' 당론을 정하면서 본회의 재석의원 247인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의 동의를 얻어 처리됐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당시 청와대 관련 자료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게 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당초 12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는 안도 재석의원 244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쌀 직불금 국조는 난항을 거듭했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과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물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서 진상규명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0여개 법안 및 비준동의안 등을 상정·가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와대 기록물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여부 밝히기 위해서는 회의록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원들의 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이 남게 된 것은 권력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역사를 보호하는 사관의 노력 때문이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기록물을 자꾸 들춰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누가 충실하게 기록을 남기려 하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이 "쌀 직불금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료라도 다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최 의원은 찬성 발언 도중 "민주당 동지들과 한나라당 동지들"이라고 말실수를 했다가 급히 수정하기도 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