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충돌속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 재점화

오는 8일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발단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이번주중 다른 수도권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과 광역단체장에게 개발계획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촉발됐다.

당장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도 투쟁본부를 결성, 전국적인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일주일가량을 남겨놓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국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가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 의원의 법안이 변수로 등장하자 즉각 한나라당은 차단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수도권 정비법안을 갖고 해프닝이 있었는데 차명진 대변인에게 확인해보니 그럴 생각이 없다"며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걸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의원 몇 명이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입법에 반영해 제출한다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장은 "의원들이 낸 법을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당 차원에서 주요 입법으로 추진할 법은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당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충남 계룡산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결의대회'도 가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선진당 역시 오는 3일부터 충청과 영남, 호남과 강원 등 전국투어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영남권에서는 9일이나 12일 집회를 할 전망이다.

한편 차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계획과 관리 법률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법안 내용의 법률적 검토와 조율 중으로 당장 법안을 내놓을 계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8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발전 내용을 담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