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위기' 두고 여야 치열한 신경전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연일 공격하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현 대북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햇볕정책과 다름없이 상생공영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금강산에서 박양자 여사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연설을 통해 10.4 정신을 인정하지 않았나"고 야당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 최고위원은 북한의 대남강공 정책의 원인에 대해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부시 정부와는 다른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을 교란시켜 정권의 불안정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도자 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강공이 아니냐 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바꿔야 하나"면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신감있고, 국제 공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상생 공영이라는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북한의 행태가 무엇이든 간에 저들이 저렇게 간다고 우리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행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약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남 의원은 "북한의 강경 조치는 정권 자구책이라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충격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폐쇄를 막아야 한다"면서 "오바마 정권의 한반도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한 7천만 겨레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10년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기계가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북한은 대화에 나와야 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6.15, 10.4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를 말로만 하지 말고 아무런 조건없이 명백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남북 특사를 교환하고 남북 합의사항 비준 절차를 밟아야 진실한 대북 대화 재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허리를 굽혀 대화라는 말이냐'고 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바닥까지 가야 건전한 남북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바닥이 어디냐"라면서 "현재 위기인 남한의 경제가 더욱 위기로 가야 하겠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