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포털 개인정보 유용 제재"…방통위, 내일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제35차 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케이블TV 업체와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

방송통신위는 조사기획총괄과·통신이용자보호과·개인정보보호과·시장조사과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32조)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 보고받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 지상파·유료방송·보도 등 승인 PP 150여개에 대한 평가점수가 나오는 2008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평가분석과) ▲이중처벌 조항 삭제,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네트워크 기획과)▲변경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개인정보보호과)에 대해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과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수단 제공 기준 신설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