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방해 논란 '쭈~욱'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6일부터 국감 방해 논란에 시달렸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총리실이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 국감 자료 요구를 보안성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통제했다"면서 "이는 조직적인 국감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신 의원은 피감기관에서 자신이 요구한 자료에 딸려 온 '총리실 보안심사위 설치 및 운영방법'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보안성 검토를 한다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는 명백한 정부의 국감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잘 모르겠다"로 일관하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오후에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보안성 검토는 이전 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사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총리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시설·자료 등에 대한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부처에 설치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라면서 "국무총리실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통제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시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총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심사 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최근 신고 사건 또는 민원 처리 현황 관련 자료"라면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국회 및 언론 등의 자료 요구시 신고자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