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 '신성장동력' 등 우려 쏟아져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가 선봉이 돼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경부의 핵심 정책이 구체적인 예상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동력 대기업 특혜시비 없어야

지경부가 최근 제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어렵고, 민간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경위 이강래 위원(민주당)은 "신성장동력을 참여정부 시절 10개 과제에서 이번에 22개 과제로 확대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어렵게 됐다"며 "과제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지 못하는 사업들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 등 민간의 투자확대를 위한 특혜정책이 돼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위원(민주당)은 "내년 신성장동력 사업에 정부가 1조3천억원, 민간이 10조5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투자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지경부는 중소기업 성장정책 기조 하에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 수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계획 구체적 보완대책에 만전을

지경부가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 정책으로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및 구체적 추진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정훈 위원(한나라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산은 올해 5천327억원으로 지난 2004년 대비 3,2배 증가했으나, 시설보급 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고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의 비중은 최근 3년 간 30% 미만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준 수입의존도가 태양광은 75%, 풍력은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2007년 164개 신규과제 중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은 47개에 불과했다.

200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과제수가 52개로 상용화율이 17.2%에 그치는 등 예산대비 상용화 및 관련 매출, 특허실적 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허범도 위원(한나라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수출목표가 산출되지 않은 것은, 여러 목표치는 잘 뽑아놓고 실질적인 성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치밀한 대책과 함께 부작용을 염두에 둔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은 사업비가 지원되지만,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사업은 예산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 바이오연료는 연구개발이 끝나 원천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실증연구를 착수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위원(민주당)은 "국내 태양광발전 부지 중 74%가 산림과 농지를 깎아 만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훼손된 산림은 자동차 274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신성장동력 관련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일에도 신중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년 간 공청회, 워크숍 등으로 국민을 비롯한 참여주체와 소통에서 최대한 신경을 썼다"며 "향후 에너지 분야 10개 세부계획 및 정기 점검 등으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