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盧 기록물 유출 처벌 주장해 논란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유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작년 e지원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참여정부 5년간 대통령 통치기록을 담은 238개 원본 디스크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사라진 노 전 대통령의 통치기록은 72테라바이트의 양으로 A4 용지로는 236억장 분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28개의 하드 디스크는 원본 디스크의 약 25%에 불과해 나머지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복제 e지원 설치만으로도 처벌돼야 한다"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 무단방출 혐의로 최대 10년형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 "파괴했다는 원본 디스크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위법이고, 기록물 무단방출은 국가 소유 시스템의 특허 권한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초부터 조직적으로 기록물 유출을 계획하고 시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라며 "퇴임 후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치밀하게 했던 유출은 도덕적, 법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물론 기록물 유출이 법 위반이라면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이제까지 통치 기록물을 그야말로 정책 결정과정까지 후손을 위해 보관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고리를 끊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문민정부 당시 YS 전 대통령도 잘 넘어갔다"며 "우리 정치사에 유익한지 아닌지는 후세에 맡기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