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먹거리·애매한 제품 설명 등 퇴출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제품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과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e리콜 정보 시스템,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이력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소비자의 안전선택권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도 개선된다. 언제나 상담 가능한 통합소비자 컨택센터도 설치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 정리해 관계기관 등에 신속히 제공하게 된다.

수집대상 정보는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의 생명 및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정보, 리콜 등 피해시정 관련정보 등이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위해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위해상품에 대한 조치 및 예방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리콜 정보 시스템도 구축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국내외 리콜 현황 및 리콜제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소비자들이 각종 기관들이 생산한 교육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e컨슈머라이브러리도 구축된다.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표시제도가 개선된다.

식품, 농수축산물, 의료기기, 시설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안전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 제도를 보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의약품 사용설명서 표시제도 개선과 초코렛 사탕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한 녹색표시제 도입등도 추진된다.

의약품 설명서에 견통이라고 표시된 것을 어깨통증으로, 누액은 눈물로 표시하는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 표시해야 한다. 안전취약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군은 별도의 사용설명서도 작성해야 한다. 녹색표시제는 유해색소 미함유나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 제품에 별도의 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력추적 관리제도도 확충 된다. 농산풀 이력추적 관리 대상이 현 100개 품목서 전품목으로 확대되고 국내의 모슨 소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쇠고기이력추진제가 전명시행된다.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기준도 마련되고 식품이력 추진관리제와 연계해 단게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신제품 기능성 제품에 대해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소지자 단체의 정보 생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소비자 컨택센터(ICCC)가 구축돼 언제든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해 지고 소비자 상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통합소비자컨택센터를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컨슈머 게이트웨이와 같은 업종 품목별 구매선택 및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도 구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합소비자위해시스템은 오는 2011년까지, 안전관련 표시제도 및 중요정보 고시제도는 2009년까지 마련된다. 통합소비자컨택센터는 내년에 1단계 구축이후 2011년까지 2단계 구축이 마무리 된다